한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의 37.3%(2019년)에 불과했다. 한국은 14위를 기록한 미국(1만2619달러)과도 3배 상당 차이가 벌어졌다.
반면에 초·중등 교육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공공재원 규모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43.0% 수준으로, 38개국 중 4위로 미국(5위)보다 앞서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리나라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결과, 한국과 그리스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 대부분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하락은 글로벌 대학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 기준 세계 대학 종합평가에서 50위권에 미국이 23개 대학이 선정된 것에 반해 한국은 단 한 곳도 올리지 못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