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WTO 환경 분야 TBT 동향 올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탄소중립 트렌드 등 친환경 이슈 관련 기술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전자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효율, 재활용·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련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3분기까지 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2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건이 적었다. 상반기까지 지난해에 비해 127건 모자란 1922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연말까지 추이에 따라 지난해와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BT 신규통보문은 1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0건에 비해 줄었다. 그 중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는 TBT는 324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9건(23.1%)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는 TBT 가운데 전기·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효율,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관련 TBT는 각각 148건, 40건, 88건으로, 특히 에너지효율과 폐기물·재활용 주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건, 5건 늘어났다. 휴대폰·통신기기, 저장장치, 반도체 등 산업이 이들 규제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효율 분야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로 소비전력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에너지 라벨링과 대기모드, 네트워크 대기모드 및 오프모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TBT로 통보한 것이 대표 사례다.
폐기물·재활용 분야 기술규제도 증가했다. EU는 지난 8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초안에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제조사와 수입자에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수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방침을 공개했다.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유인해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다.
국표원 관계자는 “EU, 미국 등 선진국이 규제를 도입하면 개발도상국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환경 이슈에 대한 기술 규제를 주도하는 EU가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재활용 등을 부각하고 있어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 TBT에 대해 국내에서 협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대국에 제시하거나,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양자 회의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해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표> 2021년, 2022년 1~3분기 WTO 환경 분야 TBT 동향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