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활로로 해외수출시장을 정조준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부터 한국형 원전 수출, 해외 건설 시장 개척, 중기·벤처 글로벌화 등을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주력무대를 바다 건너까지 확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출활성화가 핵심 키이지만, 최근 여건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며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동력을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주제는 '반도체 산업 위기 속 기회 찾기' 였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지만, 글로벌 업황 하방 사이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 수출 둔화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경제당국은 현재 반도체 하방 사이클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여전히 산업의 버팀목이며 과거 업황 하방기에 투자를 집중해 호황기에 성과를 냈다”며 “지금의 상황도 기회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때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가산업단지 차원으로 설비 증설의 적정부지를 찾겠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소·중견기업 1000개사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 생태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호황으로 평가된 이차전지 시장은 원자재 수급 다변화 대책 주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나 핵심광물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현재 생산 광물을 사오는 경우와 함께 광산 자체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다”라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시 공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위산업과 원전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전 부처가 함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과 원전은 운영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며, 폴란드, 체코 등 유럽과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정밀한 전략을 요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안보산업,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투자 의욕 상승을 지목하며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방산과 원전 수출은 국가간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반도체,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수출로 확산하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벤처 분야는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가 대책으로 제시됐다.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 10분야에 5년간 2조원을 투자,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발굴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가 운영 중인 6조원 규모 글로벌 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투자·개발·산업화·글로벌까지 원스톱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