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방송플랫폼 트위치의 화질저하에 대해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국정감사 질의 이후 트위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화질을 저하에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국내 망 이용비용 증가를 이유로 화질을 저하한 트위치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직후 트위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자료 또는 현장 점검을 토대로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다. 방통위는 현재 기초 자료를 검토 중으로, 이후 현장 점검까지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법률 위반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치가 기존 1080p에서 720p로 화질을 저하한 사건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는지 질의했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트위치에 대해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같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고의적 화질저하가 이용자 이익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트위치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망 이용대가 논쟁에도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트위치는 화질을 저하하면서 한국에서 네트워크 요금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화질 저하가 망 이용대가 증가 때문임을 시사했다. 한 증권사 보고서는 트위치가 국내시장에 연간 500억원가량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트위치가 세계에서 망 이용대가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서 내고 있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정부가 제대로된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내 망 이용대가 현황 등 데이터가 확보를 통해 트위치 행위의 적정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트위치의 글로벌 매출은 2021년 26억7500만달러(약 3조8000억원)가량이다. 장의원 제보대로라면 매출 3조원 규모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1000억원 수준의 망이용대가를 내는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할 경우 2.5%가량 비용 부담 때문에 고객 화질을 저하하는 게 정당한지 등 여부도 쟁점이다.
트위치는 실시간 방송 사업구조상 콘텐츠 용량증가에 따른 캐시서버 등 지속적 증설 비용보다는 회선 용량에 기반한 전용회선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한다. 망이용 비용증가가 화질을 저하시킬 핵심 요인이 되는지 전문가는 의문을 표시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화질을 저하해 이용자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엄정하게 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