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8대 부문 25개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일반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과 국민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였다.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해 8대 부문으로 분류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 규제 개선 등 8개 부문 25대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각 부문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인하와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제 개선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보험 청구절차 전산화 개선 등 소비자 후생과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