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민간위원 32명을 신규 위촉하고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한 지난 정부와 달리 원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연내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탄녹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을 갖고 탄녹위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정부 76명이었던 위촉직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온실가스감축분과(8명) △에너지·산업전환분과(9명)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7명) △녹색성장·국제협력분과(8명) 등 4개로 통합,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정부는 NDC를 40%로 상향하며 국제사회에 도전적 목표를 공언했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 경직화,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현 정부는 에너지·산업전환분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를 통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무탄소 신 전원을 도입하는 한편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해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는 한편,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또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수주 지원과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도한다. CCUS의 경우 전담법 제정을 추진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 40만톤 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에 버금갈 '초격차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한다.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국내 특성에 맞춰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연구개발(R&D)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선제적 기반을 조성한다. 예타 조사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고, 예타 통과 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행해야 하는데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우리의 먹거리로 산업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