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막일과 겹쳐
과기정통부와 정책 주도권 경쟁
미디어 거버넌스 교통정리 지체
전문가, 주도권 싸움 되풀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막일과 공교롭게도 겹치며, 미디어 산업 주무부처 신경전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11월 1일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으로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 비전과 방송영상산업 글로벌 산업화와 방송콘텐츠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을 목표로 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CJ ENM 스튜디오 센터가 버추얼 프로덕션 등 차세대 미디어 산업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해 발표 장소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강화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창·제작 기반 강화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산업화 △모두가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골자로 2023~2027년 5년에 걸쳐 추진할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6차 중장기계획 이행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산업 도약을 위한 생태계 체질 개선, 콘텐츠 중심 방송영상산업 진흥 전략 고도화, 영상콘텐츠 한류 확장, 콘텐츠와 산업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중장기계획 발표에 앞서 한 차례 방송영상산업 전문가 간담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버추얼 스튜디오 사업자 등이 참여한 세 차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6차 중장기계획은 '기생충'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방송영상콘텐츠 성과를 지속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평가다.
다만 과기정통부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막식과 날짜가 겹치며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 주도권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5년 단위로 공개해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예정된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미디어 주간 행사와 겹친 만큼 범정부 행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산업 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2020년 6월 공동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K-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정책 발표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부처별 엇갈린 행보를 두고 미디어·콘텐츠산업 주무부처 정리가 안된 상황이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할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 가동을 공약했지만 무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수의 미디어학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주간으로 미래 산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가 통합되지 않고 부처 간 정책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이번 정부에서도 5년 내내 관계부처 주도권 싸움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