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자고 답했다. 전날 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IRA를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옐런 장관의 'IRA를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 관련 한국과 유럽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정책성과 홍보에 집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직후 낸 성명에서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민주당원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며서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이번 프로젝트에 공헌했음을 강조했다. 또 50억달러(약 7조1500억원) 이상 투자하고 8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현대차의 약속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국 국민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례는 우리가 지난 2년간 통과시킨 역사적 법안의 핵심”이라면서 “공화당의 바람처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성명에서 현대차가 IRA에 명시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달 8일 치러질 중간선거를 겨냥해 현대차 신공장을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로 홍보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IRA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