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밀반입이 급증한 마약류에 대해 당·정이 이를 총괄 대응·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함께 관련 인력 및 시스템 지원 강화가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고 있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유통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손쉬운 경로를 통해 10대부터 연령 구별 없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은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이 1만57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사이 8배가 증가한 만큼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나아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운반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1만4000명가량 동원하기로 했다. 해경 수사팀도 8배 확대하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 편성과 첨단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캠페인 차원에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케팅 등 마약을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