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집행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24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로 국정감사하 전면 파행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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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사안에)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표적수사'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한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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