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학계가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논란인 가운데 노동계는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온라인 생중계했다.
지난 6일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의 물꼬를 튼 후 2주 만에 두 번째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참가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원팀(One-Team)”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 대처가 논란인 가운데, 노동계는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직무대행)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라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