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과 동향, 대응방안을 담은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18일 발간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가이드북에는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수입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 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에서, 2016년부터 2020년은 1621건으로 17.2%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21.0% 증가했다.
같은기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8% 증가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37.9%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6% 가량 더 많아 우리기업 수입 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입규제 특징으로는 조사 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에서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진 것이 꼽힌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규제 중복 부과도 심화돼 동일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을 정리해 기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