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데이터센터 규제안 등
여야, 관련법 마련에 한목소리
김범수 의장·이해진 네이버GIO
최태원 SK회장 등 국감 증인 출석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로 정치권이 플랫폼 서비스 독과점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물론 여야 모두 서비스 부실 관리와 함께 독과점 구조의 부작용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서비스가 사실상 국가 기간망 수준 역할을 해 온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만약 독점 또는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독과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점유율이 상당하다. (사태 원인으로)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조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시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관련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8년 KT 통신구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회사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카카오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네이버는) 민간서비스지만 공적 역할을 해 왔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개인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깊이 사용되는 만큼 개별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에 앞서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우선해서 디지털플랫폼이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 등 이들 세 명을 비롯해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라면서 “전 국민은 먹통 사태에 가슴만 쳤고, 로그인·인증 등이 차단돼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김 (카카오) 의장 등 책임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