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복지 지출 축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언론 관심 사업'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노인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복지 축소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노인일자리 삭감 논란에 대해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려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 대비 2만9000개 증가한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0대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로 유도하고 민간 근로가 가능한 60~70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와 연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2023년 복지 지출은 전년 대비 8조9000억원(4.1%) 증가한다”고 밝혔다. 복지 지출 중 코로나19로 한시 증액된 보건 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에서는 제외됐으나 대통령실 예산에 대한 해명도 재차 이뤄졌다.
기재부는 “직접비용은 집무실 관련 496억원과 외교부 장관 공관 변경에 따른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있지만 용산공원 개방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고 합참 이전은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이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온 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화폐 할인비용 국고 지원은 2018년 군산과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이 시작됐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이 대폭 늘었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며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자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영광군 등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추석 명절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처럼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늘려 정부 지원을 더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2022년 국고에서 지원된 지역화폐 할인비용 중 32.6%가 수도권에 배분됐다.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쟁점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이례적 브리핑은 국정감사 후 시작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치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으로 코로나19로 늘렸던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기조가 반영됐다. 이미 기재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후 지역화폐 예산 삭감,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논란도 불붙으면서 예산안 전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