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밝혔다.
류 의원은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1주택자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100%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정부 들어서 60%로 낮춘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하한을 70%로 올리고 추가 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어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