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도심항공교통(UAM)이 코엑스로 가지 못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UAM 실증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면서 “전용회랑(하늘길)을 지정한다고 했지만 민간이 비행금지구역 탑승시 경호원이 동승해야 한다. 코엑스로 가는 2단계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실증 노선이 꼭 코엑스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증 노선은 내년 초, 상용화 노선은 전용회랑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에도 지장 없이 되게끔 국토부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변경 역시 지적을 받았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용산공원을 9월 중 임시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방을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부가 예산 8억 6000만원까지 배정했다”고 말했다.
임시개방 관련 예산 투입은 일회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임시개방 예정인 27만㎡ 용산 부지 시설관리 및 부지조성 비용과 19㎡ 추가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총 483억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마저도 쓰고 없어질 일회성 예산이고 용산 임시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시개방 부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환경오염정화 시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세척 공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개방을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도 도마에 올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퇴한 3명의 공공기관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로 직원들이 다치는 것을 우려해 그만둔 것이라고 전하고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21일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불러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사장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 다시 출석을 요청하고 나머지 두 명의 사장은 추가로 증인채택 여부를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다.
약 5조7000억원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뭇매를 맞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집부자에게는 보태주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2023년 예산안에서 5조7000억여원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