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력한 불법공매도 근절 방안과 공매도 금지 필요에 대한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지정한 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90%는 상호 중복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금융위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건수는 줄고 있는데 중복 수는 늘고 있다”며 “혁신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따라하기 쉬운 혁신, 자본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들이 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지 2년이 넘었는데 실제 혁신보다는 규제 회피 성향이 더 많고 빅테크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 핀테크 기업은 정작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혁신을 촉진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중요한 제도”라며 “혁신성 평가에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필요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다수 의원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과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령상 이유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친 단계이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법 테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 살피고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구체 답변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경제 위기 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데 비춰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즉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언급은 어떤 방향이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