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민주당 원내 보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과 관련해 기능상의 성평등 강화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보훈처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여가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여가부를 폐지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재외동포청 역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두 개의 정부 안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의 기능을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하면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다른 부처와의 교섭력과 기능 등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견해다. 오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정부 입법을 통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해당 상임위와 당내에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시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지향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를 거쳤음에도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