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국정감사 질의에 나섰다.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방어를 위해 국감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한국형 3축 체계 부활 등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약 1조원가까이 든다고 한다. 오히려 방위력 개선에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후 이종섭 장관이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맞지 않다.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과 관련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형 3축 체계 부활' 관련 신규 사업 미반영도 지적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예산안을 보니까 3축 체계와 관련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 말로는 3축 체계 얘기하면서 신규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은 건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 장관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반영된다. (벌써 반영하면) 절차를 위반하게 된다”고 반박하자 이 대표는 “지금 없는 건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 장관으로부터 “(신규 사업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민관합동협의회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를 선정했지만 위원회 설치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위원회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국방혁신 4.0을 추진해서 AI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했고 올해 말까지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아직도 민관합동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설치도 되지 않은 위원회로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4.0 기본 계획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