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가 막힌 한국산 블록체인 게임의 해외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2E)'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옥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P2E 게임을 만들고 있다”며 “환전과 사행성을 금지 이유로 드는 현행 규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은현호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는 “P2E나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개발력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지만 규제 때문에 정작 한국을 빼고 서비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많으니 시작조차 하지 말자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사와 블록체인 업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신뢰성 입증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규제 완화에 앞서 P2E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사회적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코인사기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등이 있었던 만큼 P2E 게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업계가 증명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의힘 배현진·이용호·하태경 의원,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 프렌들리' 정부고, 문체부는 '게임 프렌들리' 부처”라며 “문체부가 여러분의 비전과 지혜를 창의성 있는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