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금리조정 대상 늘어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책 고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흥행을 거듭하면서 저축은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에 저축은행 고객이 상당수 포함돼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접수 이틀 만에 2000명이 넘으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내달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총부채가 아닌 보유한 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가 60~80% 수준에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는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율이 적용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의 경우 조정금리를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원금 감면이나 금리조정 대상에 저축은행 고객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 또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율이 69%로 모든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사 52.1%,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6.9%였다.
금리 상한도 부담이다. 저축은행의 주력 상품인 중금리대출 금리는 연 14~15%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현재 나온 9%로 조정하면 그만큼 저축은행 부담이 커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성상 새출발기금 대상자 상당수가 제2금융권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에게 최대 80%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9% 인하로 줄일 경우 저축은행에 엄청난 수익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접수 이틀째인 28일까지 총 208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만 총 2952억원에 달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