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
대선공약 함께 이행 구상 밝혀
경제정책 '기본시리즈' 재차 강조
국민의힘 "여야 협의체 긍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등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시리즈'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초부자감세' 주장에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가자”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으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내건 '기본시리즈'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했다.
민생 경제 위기를 대책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대응 △기본금융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쌀값 안정법 △국가균형발전 △민영화 방지법 및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도 제안했다.
정부·여당의 과세 정책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개헌특위 등을 비롯한 여러 여야협의체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특위, 저출생 인구 대책 특위 등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의장 산하에 개헌 자문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논의를 거치겠다.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기본 시리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데 너무 이상적인 말을 많이 했다”며 “현실적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이라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