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첨단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식민지화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급망 재편 전략의 본질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확보에 있는 만큼 한국이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라며 “과학기술 패권에 국가 주권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는 등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통해 한국 첨단산업 발전을 수호하고 기업들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IRA에 대해서도 유럽(EU), 일본 등 국가와 공조하는 한편 미국 내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주재로 열린 전문가 대담에서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IRA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뿐 아니라 2024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조치도 필요하고 배터리 및 부품·소재·광물질 등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핵심 광물의 국가 차원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 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광물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