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23일 안 의원은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스토니아는 정부의 전체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깔아 투명성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와 정부 사이의 벽도 없어졌다”며 “우리는 정부 간 데이터 교환도 잘 안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며 “부처 사이에 자료 교환이 자유로워야 하며 국가 보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산업 전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도입이 될 경우 특히 의료시스템 개선에 큰 개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지금 환자 정보를 다 중앙에 있는 병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데 병원을 세 군데 가면 환자 데이터도 세 군데로 흩어져 있게 되며 데이터 주인도 병원이다”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모든 의료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으면 응급상황에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에스토니아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부산블록체인 특구를 시작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이후 전국 단위까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스토니아 인구가 약 130만명으로 수원시 정도 규모인데 이를 5000만 인구에 즉각 적용하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시장 세금 부과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리스크 관리, 정보 제공 등 국가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부터 꺼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