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공정위는 정부 출범 4개월여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4개월간 사실상 수장 자리가 비었던 만큼 한 위원장은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산적한 현안을 대응해야 한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식을 갖고 윤 정부 첫 공정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지난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인사와 조직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인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8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으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해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사실상 수장 공백 상황이 4개월간 이어진 셈이다.
그동안 공정위원장 후보자로는 낙마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십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위원장 지명이 미뤄지고 일부 인사들이 고사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공정위의 내부 동요가 지속됐다. 윤 정권에서 공정위가 소외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내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와 조직 개편이 있을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기조 변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 개혁을 앞세운 반면 윤 정부는 공정위에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국정과제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담당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중 주요 과제로는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 주기 점검,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전원회의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이 참석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주요 심결을 진행하는 기구로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구글의 경쟁 앱마켓 사업 활동 방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이용 금지 등 플랫폼과 빅테크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다수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혐의, 쿠팡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겠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