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육군본부가 민간 혁신기술과 육군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접목해 신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번 협력으로 군수 분야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혁신과 국방 전력지원체계 강화라는 목표를 동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14일 경기도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육군 본부와 규제샌드박스를 군수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수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기업, 정부, 군이 협력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해 기업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수 분야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육군은 시설·부지·인력 등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한다.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개발된 사업모델은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된 규제혁신을 뒷받침해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육군이 공동 발굴해 최초로 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이 시연됐다.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는 지난해 12월에 ㈜비츠로넥스텍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이다.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해 악취와 세균을 제거한 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한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오늘 MOU로 기업에게 대규모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무인드론, 자율주행로봇, 군집이동로봇, 민간 위성 등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 사업모델을 발굴해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