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를 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아동복지시설 청년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일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TF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해 참여했다.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기가구 정보수집과 발굴 단계에서는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확대방안과 발굴모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그 신청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6일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된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