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위, 북방경제위 폐지...지재위, 소부장위 총리 산하로
정부가 246개 정부위원회 폐지·통합을 추진한다. 9월 정기국회 상정 예정으로,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636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임 비서관은 “7월 5일 국무회의에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이 보고된 이후 2개월 동안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전수조사, 이름만 남은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위원회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13개가 정비된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한다. 2009년 이후 구성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 부처 고유 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한다. 다만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가운데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서 정비한다. 임 비서관은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폐지와 통폐합으로 연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달했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