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6.6% 늘어난 585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집중 투자한다.
개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한다.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활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을 배분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가림·삭제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는 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8억원을 투자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ISP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에도 24억원을 투입,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엔 47억원을 쏟는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32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엔 75억원을 투자한다.
지능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을 신규로 20억원 편성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관련 개인정보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