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에서 “수확기에 21만원이던 쌀값이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2조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내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가 개최했다. 지속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이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예방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던 신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안일한 정부 정책이 쌀값 폭락을 낳았다고 지직했다. 특히 쌀 시장은 단순히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미 규모, 수확기 작황, 재배 면적 등 다양한 요소의 변동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평년작만 생산해도 20만톤 수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지적하며 생산량 증대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확기 시장개입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생산량 또는 가격하락 등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시장가격에 따라 미곡 매입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법은 법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상임위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