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민간기업이 대외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낙찰률이 60%에 불과해 자비를 털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규제개선 과제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국내 ODA사업 낙찰률 하한선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종심제 대상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력이 낮은 업체의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를 강화했지만 대책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한 상황에서 추정가격의 60%로 입찰해야 낙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발주물량이 줄어들며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ODA로 해외 시장의 물꼬를 터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양한 해외 발주사업 자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의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문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본부장은 “일부 국내 ODA사업은 WB, ADB 프로젝트와 비교해 같은 업무를 해도 맨먼스(MM)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일단 ODA로 해외 실적을 쌓아 현지 정부가 발주하는 재정사업이나 후속 사업까지 수주해야 하는데 유·무상 원조사업부터 적자에 허덕이다 해외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은 타당성조사(FS),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처럼 프로젝트 앞단을 주로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특정 국가 기업이 선점하면 같은 국가의 본 공사 시공 등 후속 대형사업 수주로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적정 대가를 받고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 댐, 교량, 플랜트, 발전소 등 개도국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수주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엔지니어링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며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중국 기업이 저가 입찰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주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아 아프리카 등 발주처로부터 신뢰를 잃고 국가 이미지도 실추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국기업도 저가낙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사업비가 부족해 해외 현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고급 엔지니어 대신 저급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성과품이 발주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후속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업계 지적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종심제, ODA 협상계약의 사업 원가구조, 용역유형별 낙찰실적, 경쟁입찰 취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입찰 하한 60%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