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1.4%(472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2800억원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안심전환 대출'에는 예산 1300억원을 투입한다.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다음 달 15일 접수를 시작한다.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에 140억원이 각각 투입한다. 혁신성장펀드는 이전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를 재편한 것이다.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재정출자비율은 10%다. 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 유니콘 기업 성장 지원에 활용된다.
아울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 기타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 신설은 다소 후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5년 최대 5000만원' 형성으로 바뀌었다.
예산 3528억원이 투입된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에는 3602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는 만큼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