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또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활용한 전략적인 양자 협의와 독일,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와 국제공조를 병행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부부처와 관련 업계가 원팀, 원보이스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반장이 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함께 정부합동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하고 우리 측 입장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 결과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공급망·산업대회(SCCD)를 활용하는 등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양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 양자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들과 다자공조도 추진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 적용된다”며 “필요하다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배터리 요건이 우리 배터리 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 기회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전과 기회가 함께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자”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