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안전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023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인 재정의 안전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했고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제신인도 강점으로 작용해던 재정건전성은 최근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5.2% 증가했지만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 줄어든다. 추경을 포함한 전체 지출이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많았다면 정책 조합이 가능했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물려받았다”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 미래 세대가 빚잔치를 하며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미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성을 제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엄격한 상황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