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무임승차 금지' 논의를 재점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5~6개 망무임승차방지법을 통합, 과도한 규제 요소를 줄이고 현실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도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대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과방위에 따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완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 초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통합안은 과도한 사전규제 요소를 없애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금지행위 유형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망 이용 계약과 관련해 공짜 이용과 같은 부당한 '갑질' 계약 또는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부당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가능성이 유력한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서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통합안을 의원 논의를 거쳐 새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비해 규제 완화, 현실화 방안을 담아 당론으로 채택되는 만큼 입법에 무게를 싣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10월 국감을 계기로 망 이용대가 문제 제기에 나선다. 김영식 의원실은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타진한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대가 갑질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기업을 국감장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망 무임승차금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상태다. 다만 국회 상황은 핵심 변수다. 과방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2소위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안은 여야 갈등이 해소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가 6개에 이르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내 국회의 논의 과정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정책 당국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충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도 공청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쟁에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후반기 국회 갈등을 마무리 짓고,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회 과방위 망 무임승차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