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83명으로, 2020년 42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자살률을 판단하는 10만명당 자살률로 환산하더라도 2020년 7.1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은 2017년 51명에서 2019년 62명까지 증가하다, 2020년 4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 83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97.6%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병 자살자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2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간부 자살자 수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35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7명으로 감소, 2021년 58명으로 전년 대비 31명, 114.8%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와 사병의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의 자살자 비중이 사병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상승하는 등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은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은 군 간부를 자살예방 전문교관으로 양성해 소속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현재 육군 1404명, 공군 292명, 해군 181명, 해병대 130명 총 2007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사업비 2억3200만원 중 집행된 예산은 8700만원 37.5%에 불과했으며 1억3400만원의 예산이 타 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되는 등 증가하는 군 자살율에 비해 관련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군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 장병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