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오늘 킥오프 회의
신산업 수요 파악 적기 공급 목표
5G 3.7~4.0㎓ 대역 할당도 관심
연내 청사진 마련 위해 논의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한다. 5세대(5G) 이동통신에서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해 산업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적량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6일 각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 사업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 연구반(가칭)'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전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주파수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연말까지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반은 과거 스펙트럼 플랜 마련 시 구성됐던 이동통신 주파수 연구 분과와 비면허 대역 분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3개 분과에 디지털 혁신 산업 지원분과를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반은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무선충전용 85㎑와 같은 교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확보 계획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스펙트럼 플랜에서 내년으로 예정했던 5G 3.7~4.0㎓ 대역의 할당 여부와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주파수 수요를 제기한 대역이 포함돼 있어 사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주파수 포화와 수요 급증 등 상황에서 주파수 신규 공급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도 기대된다. 이같은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의 이용 생애 주기를 고려해 추진돼 왔다. 앞서 국내에서는 광개토 플랜, K-ICT 스펙트럼 플랜, 5G+스펙트럼 플랜 등이 수립돼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부터 비면허주파수까지 다양하게 주파수 확보와 활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주요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