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자정부를 넘어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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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와는 다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가 3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보화에 맞는 '정부서비스'라면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화에 맞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기본을 한다. 즉 AI(인공지능)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 분야 국내 선구자는 단연 고(故) 이민화 과학기술원(KAIST) 교수이다. 이민화 교수는 AI를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을 위한'이란 인간을 위한 가치 창출이며 예측이라는 가치와 각각 개인에 맞춘 맞춤형 가치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내비게이터를 생각하면 된다. '현실'은 피지컬 월드(Physical World)로서 현재의 일상생활이다. 반면 '가상'은 사이버 월드(Cyber World)로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가 만드는 세상을 의미한다. '융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덕분에 4차 산업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수치화 및 계량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에 쌓아 놓으면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 다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핵심이다.

유사 이래 군사패권과 경제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나라가 패권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철저히 한다면 비약 성장 후 패권 안정권에서 또 다른 세대를 맞이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미래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다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본다.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AI를 위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갖춰지고 산업도 지능화 체계에 맞도록 재편된다 하더라도 보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고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에는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고, 이 네트워크 구간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그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가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화 시대에서 보안을 위해 망 분리, 가상사설망(VPN), CC 등 폐쇄망에서 인트라넷 즉 내부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안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 왔다. 하지만 지능화 시대는 많이 다르다. 개방형에서 인터넷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로 울타리를 씌운 망이 아니고 기밀 데이터이며 이를 보호하는 최상의 기술로 제로 트러스트가 부각된 것이다.

현재 국가정보보호기본법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법으로 4차 산업혁명 구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심지어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보안을 단순한 기술적 측면에서 제품별 규제나 제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전 산업에 필수 플랫폼으로 이해하여 표준화와 아키텍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행정 체제로 전환할 때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무성 엠엘소프트 대표 musso@ml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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