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대기업 직업프로그램 대폭 확대
자영업 25만명 채무조정 반영
추경호 "관리재정·국가채무 개선"
정부여당이 2023년도 예산안의 초점을 일자리 확대와 사회취약층 지원에 맞췄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키는 가운데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중 증액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피해 관련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 관련 당 기조는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 관련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또,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은 또 취업률이 높은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도록 했다.
성 위원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재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드리고 있다”며 “하한은 20%, 상한은 10% 정도를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부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올해 1200억원을 반영했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농어촌 대상 지원도 대폭 예산에 반영한다. 4만7000여명의 소규모 어촌마을에는 없었던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신설한다. 농업 직군의 과거 지급실정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게 변경한다.
이밖에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등도 논의했다.
2023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 정부 첫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