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수십억원을 들인 정책연구용역의 80%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정책연구비는 80억6600만원이 책정돼 60억8300만원을 사용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가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20년에는 96건 중 55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1년에도 계약기간이 남은 5건을 제외한 120건 가운데 결과가 공개된 보고서는 19건에 불과하다.
특히 기재부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건 내외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과제도 있다. '기후대응기금 설치방안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 주요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현황 및 대응사례' '21년 미래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연구용역 결과 공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비공개 목록에 상당수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국회는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필요성과 성과, 부처별 연구용역 사업 중복 가능성, 결과의 충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재부는 정보공개원칙과 국회 심의기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정책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2020년 정책연구용역 96건 중 9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21년에는 125건 정책연구를 발주해 124건(99.2%)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경쟁입찰이 1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을 보면 2020년에는 80건 중 78건을, 2021년에는 102건 중 10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경쟁을 유도해 연구 품질을 높이고, 정부와 특정 기관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 계약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 다른 정부기관보다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고 수의계약 사유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