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탄소 다배출 사업장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입을 피해에 대해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공정전환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은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보고서는 근로자, 기업, 지자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 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SGI는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전환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과 저탄소 신산업에서 증가할 노동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지금부터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