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재정수지 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조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다.
재정 건전화 기조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를 표준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선정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겠다”며 “국정과제 중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를 적용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지도로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