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첨단산업 기술진화 속도에 대응할 지식재산 정책을 시행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외 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통한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분야 퇴직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허청은 최근 민·관이 참여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외원회와 특허심사체계 포럼을 잇달아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리사 등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특허 출원량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인력 제자리, 심사 기간 지연, 심사 품질 저하, 기업 특허경쟁력 등을 우려하며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퇴직 기술 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첨단산업 퇴직 기술전문가를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고경력 기술전문가의 다수 퇴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사 연간 퇴직자는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경력 연구자도 연 6500명 퇴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해외 유출 가능성이 큰 국가 핵심기술 분야 퇴직 인력을 특허심사관(전문임기제)으로 활용하면 기술 유출 방지는 물론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핵심 산업과 연계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와 특허제도를 연동해 갈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기업 등 퇴직 인력을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 등으로 활용, 심사관 증원에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은 “출연연의 경우 퇴직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 동향 조사 업무를 수행해 조사 결과를 연구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민간,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에 대해 퇴직 전 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연구자의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 인력을 심사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근로환경이 필요하며 내부 심사관이 스스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지영 한국지식재산학회장(조선대 교수)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증원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선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심사관을 적절히 증원하거나 내부적으로 심사관이 스스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몇 가지 주요 차선책을 병행하게 되면 심사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반도체 업계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이해도가 빠르고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자부하며 유입되는 인력도 있겠지만 별도 급여체계를 만들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