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재산 정책 추진 기대효과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주요국 금리 인상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리 경제성장 전망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IP)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자 국가·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첨단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정책을 내놨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과학·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심사·심판 역량 강화
먼저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 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신속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심사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퇴직한 민간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 해외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표심사의 경우 메타버스 상 가상상품 등 신유형 상품 출현과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상품 유사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상품 유사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심사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인다. 산·학·연·변리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품질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고객 중심의 심사 품질 정책을 수립하고, 심사 외 업무 최소화와 집중심사 시간제 등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직과 제도를 개선해 신속하고 정확히 분쟁을 해결한다. 첨단기술 등 중요·고난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심판관 전공 등을 고려해 기존 상설심판부 외에 탄력적으로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한다.
심판장의 심리지휘권과 질서유지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원활하게 심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해 더욱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특허법상에 명문화하고 2022년까지 증거조사 방법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도 높인다.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 정확도를 대폭 향상하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심판 시스템도 2024년까지 AI 기반 지능형 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방식심판을 자동화하고 유사 쟁점 심 판결문 검색을 통해 심판업무를 지원한다.
◇현장 체감형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과학기술·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혁신해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우선 특허 빅데이터와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촉진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AI, 6G 등 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분야별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기술 트렌드 변화, 위기 신호 탐지 등 산업 동향에 대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국내외 특허데이터를 표준화해 2023년까지 가공·정비하고 R&D 데이터 등 다른 민·관 데이터와 연계한 특허 융합 DB를 2024년까지 구축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해 직무발명 보상 규정 도입률을 높인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500만원→2000만원)을 추진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이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성을 높여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023년부터 설치·운영해 발명 평가기관이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관리하고 평가기관 등급제를 적용해 평가 품질 등에 따라 평가지원 물량을 차등적으로 배분,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 정보를 수집해 통합 DB를 2023년부터 구축·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2025년까지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021년 6조원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2022년 2500건에서 2027년 420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간 증인신문 및 자료 보전명령 도입을 추진해 소송제도를 선진화한다.
메타버스 속 디지털 디자인과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등에 의한 영업비밀 데이터 훼손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율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경제 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 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공개돼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성과 시장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늘린다. 기업 진출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별 IP-DESK를 운영하고 기타지역도 2024년부터 다수 국가를 담당하는 거점형 IP-DESK로 개편해 현지에서 침해를 당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해외 진출 기업에 분쟁 발생 전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기술 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하고 분쟁 발생 후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듯 경제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 시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을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