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공세했고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며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이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출신 김용판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에 대해 “인사추천권자로서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해 여러 경찰관의 우려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