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강도 혁신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매입대금 5년 분납 허용
민간 부가가치 창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적은 국유재산을 16조원 이상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활용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관사, 도로 등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규모는 701조원인데 이 중 660조원이 행정재산, 41조원이 일반재산이었다. 정부는 이 중 사용이 적은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이다. 국가가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을 향후 5년 동안 16조원+a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달부터 매각에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개발한 재산 중 상업용,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사가 등 9건이 매각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매입한 토지 중 5년이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조사는 기재부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토지 199만 필지 중 6만3000필지의 용도폐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토지에 더해 청사 등 건물까지 조사 대상에 올리고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도입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매각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확대하고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 공개, 공개경쟁입찰 활성화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예상 매각 가격이 큰 주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며 투자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렵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세웠다. 민간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유휴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로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16개 대규모 유휴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했고 의정부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7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사업성이 높지만 재산권이 혼재돼 개발에 차질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