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 중 '심각' 응답 비중은 26.2%
일반 국민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방만경영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방만경영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은 4.5%, 전문가는 3.1%에 그쳤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중은 26.2%로 일반국민, 전문가와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35.5%로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만경영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업무추진비, 연구비 등 예산집행·자금관리'(각각 53.7%, 47.7%)를 꼽았다. 전문가는 '기능·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운영'(66.0%)하는 것을 지목했다.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일반국민의 61.8%, 공공기관 종사자의 51.4%, 전문가의 72.2%가 패널티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일반국민은 '국민에 의한 감시·신고체계 구축'(53.0%)을, 전문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전수 실태조사'(41.2%)를, 공공기관 종사자는 '내부자의 공익신고 유도'(43.0%)가 필요하다고 봤다.
호봉제에 대한 인식도 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 간에 차이가 컸다. 일반국민 중 59.9%, 전문가의 62.9%는 호봉제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26.2%만이 호봉제가 문제라고 인식했다.
각 공공기관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국민은 10명 중 7명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일반국민 73.8%, 전문가 89.7%),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71.8%, 77.3%), '기능조정 및 기능전환'(68.7%, 83.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같은 문항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44.5%)보다 공공기관 종사자(66.0%)와 전문가(63.9%)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