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는 이념 아닌 민생, 인기영합 아닌 새도약 기틀 세우는 것”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도 피해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세부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 10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됐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에 대해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해묵은 갈등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큼 재도약해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 그러러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 △6개 분임별 자유토론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총리·대통령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분임별 토의에는 윤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