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준약정서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거래 공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간 협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을 논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반기 시범운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TF 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 협조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과기정통부·공정위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중요성이 커지는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조사·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과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시범 도입했다. 지난 5월에는 정책보험 지원 확대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맞춰 보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고, 이러한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라며 “관련 기관이 협업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