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달말 발표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실지감사했다. 이후 해당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감사는 정기감사와는 다른 특정사안 감사로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지출 항목이 주요 대상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감사보고서 위한 수정·익명 처리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감사보고서는 이달말께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고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